1. 사이버공간의 뜻

컴퓨터의 네트워크화로 컴퓨터 내에 퍼져나가는 정보세계이다. 정보화 사회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현실적인 실체와 떨어진 가상공간을 말한다. 특정한 환경을 컴퓨터로 만들어 사용자가 실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듯이 만들어주는 인간-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2. 사이버공간의 특징

①익명성 : 상대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현실공간과는 달리. 아이디를 이용해서 어떤 행 위를 한 사람이 자신의 정체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익명으로 접촉할 수 있음.

②광역성 : 현실공간이 갖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먼 나라 사람들과도 만날 수 있음.

③신속성 : 전파되는 정보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름.

④자율성 : 누구나 다양한 정보나 지식을 만들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며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음.

⑤평등성 : 나이나 지위에 따른 차별 없이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함.

⑥개방성 : 사이버 공간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으로, 특정 사람뿐 만 아니라 누구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참여가 가능함.

⑦다양성 : 사이버 공간에는 매우 다양하고 많은 양의 정보가 있음.

⑧비대면성 : 얼굴을 직접 맞대지 않아도 됨.

⑨‘나’를 여럿 만들 수 있음.

3. 정보 통신 윤리의 개념

이상적인 정보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 즉, 정보사회가 일으키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의와 규범이다. 컴퓨터에서뿐 아니라 휴대 전화, 사진기, 팩시밀리 등 모든 정보 통신 기기를 사용할 때에도 해당된다.

4. 정보 통신 윤리의 기본 원칙

①존중(respect)의 원리

사이버 공간은 익명적 의사소통 및 타인의 상실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심이 쉽게 약화될 수 있으므로,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실체나 견해를 적극적으로 존중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공간이다. 정보 통신 윤리의 원칙으로서의 존중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몸을 본래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 빠져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위배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존중은 타인에 대한 존중을 뜻하며, 특히 타인의 지적 재산권, 사생활, 다양성 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고, 모든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똑같은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대우할 것을 말한다.

②책임(responsibility)의 원리

서로를 보살피고 배려해야 할 우리의 적극적인 책무를 강조하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통일적 정체감과 역할의 상실에 따른 책임 회피가 쉽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현실 세계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책임 의식이 요구된다.

정보 통신 윤리의 기본 원칙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은 예상적 책임과 소급적 책임으로 구별할 수 있다. 예상적 책임이란 내가 어떤 사건 전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들에 대한 것으로 사이버 공간에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예상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소급적 책임이란 어떤 사건 후에, 한 행위자로서 나에게 원인으로 돌려질 수 있는 사건이나 결과들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행위의 결과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분명하게 소급적 책임이 있다. 내가 어떤 예견된 결과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 혹은 내가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행동해야 할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그 결과 혹은 그 해로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책임의 원칙은 존중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③정의(justice)의 원리

정의란 모든 인간이 자율적 의지로서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 이를 사이버 공간에 적용하면, 모든 인간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으로 펼칠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고, 또한 공평하고 동등한 기회와 자유로운 분위기가 보장되지만 능력차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차등의 원리에 따라 그에 적합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 공간에서 각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성, 비편향성, 완전성, 공정한 표현을 추구해야 하며, 타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④해악금지(non-maleficence)의 원리

해약금지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타인의 복지에 대해 배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에게 해로움을 주지 말라’는 소극적 의미에서는 해악금지는 흔히 ‘최소한의 도덕’으로 통하고 있다. 적극적 개념으로서의 해악금지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사이버 성폭력, 크래킹, 바이러스 유포 등의 행위는 타인에게 명백하게 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마땅히 지양해야 할 행동이다. 정보 기술의 특성상,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도덕적 행동은 불특정 다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이 아름다운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해악을 금지해야 한다.

+출처 : http://blog.daum.net/dkxm7/12156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