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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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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문
작성자 국원고 등록일 17.09.29 조회수 576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민간위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첨부  :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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