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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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연정흠 | 등록일 | 15.06.30 | 조회수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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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개정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1. 음주 운전 사건 처리기준 명확화 2.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강화 3. 공무원범죄 처분결과에 따른 일반범죄 유형별 처리기준 강화 4. 개정 전후 사례 비교 -교통사고 : 주의에서 견책으로 -폭행(공통폭행) : 주의에서 견책 5. 개정기준 시행일 : 2014.11.1 이후 사건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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