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가.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나. 설치 목적

1)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등 학생안전과 보호

2)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ㆍ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3. CCTV 설치 대수, 설치 위치

4.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나. 설치 장소 : 학교 정문, 설치장소별

5.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처리방법

- 화상정보는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30일)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함.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확인 방법

화상정보열람신청서(별지2호 서식)를 작성하여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CCTV 총괄운영책임자(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본교를 방문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단, 학교폭력, 학생안전, 개인정보관련 사안 발생 시 각 사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확인 가능.

7. CCTV 화상정보 취급 시 주의사항

가.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나.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라.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그 외 녹화상태 확인 등 내부적인 목적으로 CCTV 총괄운영책임자(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마.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기기를 접근제한기기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바.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 정보로의 접근 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사.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아. 화상 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자.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마련한다.

8.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가.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나.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별지1호]

화상정보 입출력 자료 관리 대장

[별지2호]

화상정보 열람 청구서

[별지3호]

화상정보 열람 결정통지서

귀하

주소 :

제 호

[별지4호]

화상정보 열람 제한결정서

귀하

주소 :

제 호

[별지5호]

화상정보 열람 처리 대장

[별지6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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