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행정과-6392(2016.7.21.)호

2. 교육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현실성이 없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폐지 또는 완화)하고, 꼭 필요한

  규제도 그 적절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은 그간 추진해 온 교육 분야 규제 개선 추진 가속화로 국민들의 규제 개혁

  체감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오니, 이에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수렴 개요

      의견제출 내용: 규제개선 건의과제(붙임 서식)

      *규제: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행정내부규제는 규제가  아님)

  나.의견제출 방법: 2016.7.21.(수) 15:00까지 FAX 또는 메일 제출

      FAX 043-833-1907,  e-mail: dmh0106@cbe.go.kr

  다.대상: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회 임원(학부모 가능)

붙임 의견수렴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