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고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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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괴산고 | 등록일 | 17.10.17 | 조회수 | 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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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고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괴산고등학교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처리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괴산고등학교가 회원가입,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괴산고등학교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괴산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괴산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추후, 위탁계약 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 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겠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다만, 자의 동의를 받아 괴산고등학교가 현재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괴산고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청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5항 및 제27조 2항에 의하여 열람 및 처리정리의 요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 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1. 괴산고등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괴산고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괴산고등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괴산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괴산고등학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괴산고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 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정보실, 자료보관실 등의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괴산고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괴산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열람청구 절차([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경우)
가. 청구인(정보주체)은 열람을 하고자 하는 보유기관장에게 서식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청구요청을 받은 보유기관장은 청구인(정보주체)의 청구요건을 심사하여 적법한 범위 내에서 5일 이내 결정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다. 청구 결정 통지서가 승인된 경우에는 보유기관장이 관련 사항을 점검한 뒤 청구인(정보주체)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통지합니다.(청구 접수후 10일이내 열람시행)
2. 다음사항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나.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정정 청구의 범위
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나.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4. 정정 청구의 절차([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의 경우)
가. 청구인(정보주체)은 해당 개인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보유기관장에게 서식에 따른 정정 청구를 합니다.
나. 청구인(정보주체)의 정정 청구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10일이내 정정조치결과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내선2번)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괴산자고등학교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괴산고등학교의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3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7. 9. 1.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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