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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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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 카드뉴스
작성자 박화옥 등록일 24.01.18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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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선물 규정과 선물가능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권익위원회 카드뉴스를 안내합니다.

< 카드뉴스 주요내용 >

-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 다만, 명절 선물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 상품권은 30만원까지 허용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024년 설날 선물 기간은 '24.1.17.()~ 2.15.()

- 법 시행령 개정(2023.8.30.)으로 선물 범위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 제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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