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하반기 규제개선 건의과제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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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17.08.03 | 조회수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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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현실성이 없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 과감히 개선(폐지 또는 완화)하고, 폭넓은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의견제출 내용: 규제개선 건의과제(붙임 서식) * 규제: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행정내부규제는 규제가 아님) 2. 의견제출 방법: 2017. 8. 10.(목)까지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각리중학교 행정실 제출
붙임 의견수렴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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