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위반 행위별

처 벌

주요 교통법규

처벌조항

-신호위반(§5), 중앙선침범(§13③), 보도주행(§13①),

보행자 보호위반(§27①,②)

범칙금 3만원

-지정된 차로를 통행하지 않은 경우(§14②)

범칙금 1만원

어린이운전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11④)

과태료 10만원(보호자)

운전자 주의의무

-과로ㆍ약물운전(§50⑧)

범칙금 10만원

-운전자의 자전거용 안전모 미착용(§50④)

범칙금 2만원

-동승자의 자전거용 안전모 미착용(§50④)

과태료 2만원(운전자)

-승차 정원 위반(§50⑩)

범칙금 4만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11④, §80①)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44①)

범칙금 10만원(단순 음주)

범칙금 13만원(측정거부)

※ 무면허 운전으로 형제 등 타인의 운전면허증를 제시할 경우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2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