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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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규철 | 등록일 | 10.04.17 |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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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직업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기업들 역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서로 경쟁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특징입니다. 시장경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경제처럼 시장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를 말합니다. 시장경제에서는 개인과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때때로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개인과 기업들이 일정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며, 이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물건을 적은 수의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다고 해 봅시다. 이들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 의논하여 가격을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하는 수 없이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야할 뿐만 아니라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기업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격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둘째,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크게 나빠 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함부로 환경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을 마련합니다. 셋째,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로, 공원, 가로, 등대, 댐과 같은 기초 시설을 마련하고 범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을 합니다. <출처:기획재정부 어린이 경제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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