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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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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대상자(각종위원회 위원)
작성자 이미숙 등록일 16.10.06 조회수 3499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I. 법 제11조제1항제1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13

8

초중등교육법 제31

2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10

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

3

학교자체평가위원회

11

1

초중등교육법 제31

4

학교급식소위원회

7

4

초중등교육법 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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