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관련 협조 사항 안내

충청북도조례 제5028호(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7조(보호자의 의무)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5. 16.>

②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보호하는 학생이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학교규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④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교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5. 16.>

⑤ 보호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5. 16.>

제8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규칙을 준수하는 등의 학습자 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5. 16.>

1. 정당한 교원의 교육활동을 의도적·반복적으로 방해, 간섭, 거부하는 행위

2. 교원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3. 교원에게 성적 언동이나 폭언 및 폭력 등을 하는 행위

4. 교원의 교육활동 중 무단 촬영, 녹화, 녹음, 유포 등의 행위

※ 세부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법무행정시스템-현행자치법규)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