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허위영상물) 관련

피해 신고·상담 전용 안심번호 및 법률 개정 안내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 딥페이크 피해 신고 및 상담 전용 안심번호와 딥페이크 관련 처벌법 강화에 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딥페이크 피해 신고 및 상담 전용 안심번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2024. 10. 14 .

대 소 중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