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 - 36호

가정통신문

2020. 5. 14.(목)

학교장

이 상 국

대소초등학교

http://school.cbe.go.kr/daeso-e

담당자

이 주 철

꿈심(S·H·I·M) 키우는 다올찬 대소 교육

연락처

☏ 881-7009

< 불법찬조금, 촌지의 대표적 유형 >

○ 학부모들이 학교 내 행사 또는 학생 간식비 지원 등을 위해 각출

○ 학부모 상담 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기프트콘 등 포함)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임의 집행

○ 운동부 학부모들이 학부모 총무 계좌로 모금 후 코치 인건비로 집행하고 일부는 합숙소 식자재재료비, 조리사 인건비 등으로 임의 집행

< 청탁금지법 Q&A >

○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스승의 날 담임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청소년단체·방과후교육활동·음악부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임의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촌지란?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뿐만 아니라 향응.접대를 포함

학부모의 개별적인 방문을 통한 선물 등의 수수는 간소한 선물이라도 원칙적으로 금지

학부모에게 자택 주소를 알려주는 행위도 촌지의 적극적인 수수행위에 해당

❥알려드립니다(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

￮ 충청북도교육청(http://www.cbe.go.kr)/열린마당/신고센터/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043-290-2074

￮ 음성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www.cbuse.go.kr)/음성교육신문고 또는 열린광장/공무원행동강령위반

￮ 대소초등학교 행동강령책임관 : ☏ 043 – 881-7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