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읍‧면‧동의 장이 안내하는 교육장이 정한 통학구역(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으로 입‧진학해야 하나, 특정 학교로 입‧진학하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근거리 이사라는 이유로 기존 학교로 통학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주민등록 2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초등학교 입.진학 시 거주지역의 통학구역에 따라 취학시켜 주시기 바라며, 위장전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음성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