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리계

개인형 이동수단(PM) 도로교통법 재개정 사항

구 분

개정 도교법

(제17371호)

再 개정 도교법

(12.9. 본회의 의결)

시행일

시행 중

공포 후 4월(5.13 시행)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 PM면허 신설 예정

무면허 운전 처벌

×

○ (20만원↓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

처벌

×

○ (20만원↓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안전모 착용

○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 (20만원↓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

처벌

×

○ (20만원↓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과로·약물 등 운전

○

처벌

×

○ (20만원↓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벌조항

음주운전 (단순음주)

범칙금 3만원

하위법령 정비 중

(변동 가능)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