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등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 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제2절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이용,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제3절 이용자의 권리
- 이용자의 권리 등, 법정대리인의 권리, 손해배상
제4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정부,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분쟁의 조정, 자료요청 등, 조정의 효력,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정절차 등 제9장 보 칙, 제10장 벌칙 - 자료제출 등, 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권한의 위임·위탁, 비밀유지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에 대한 준용,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구분
주요내용
제22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o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고지하고 이용자 동의를 획득하도록 규정
제23조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등
o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수집금지사항과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한다고 명시
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 가입 방법
제공 의무화
o 이용자가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정규모의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이용자가 회원 가입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o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목적과 다르게 이용 금지
제24의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o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이용자의 동의 획득 및 각 획득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용도외 사용금지
제25조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o 개인정보취급위탁시 수탁자의 개인정보 획득절차 및 취급 범위 ,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제26조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o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방법과 절차·이용범위를 규정
제26조의2
동의획득방법
o 개인정보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및 이용자의 수등에 따른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얻는 방법
제27조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지정
o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지정에 따른 자격요건 및 규정
제27조의2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o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명시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o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하여 명시
제28조의2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o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훼손·침해 또는 누설 금지를 규정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o 개인정보 이용 목적달성 및 이용기간 종료, 사업폐지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를 규정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o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용자의 동의철회· 정정요구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
제3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o 법정대리인의 동의·이용자 권리 행사에 대하여 명시
제32조
손해배상
o 위 사항들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
제63조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o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이전시 이용자의 동의 및 고지사항 항목에 대하여 명시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