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및 사이버범죄(딥페이크 등) 예방 특별교육주간 운영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 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적용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등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로 현행법으로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적용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 사이버 명예훼손 이란

◦ 사이버 명예 훼손은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온라인 공간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오늘날, 명예 훼손 또한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넓은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더욱 쉽고 빠르게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유포: 인터넷이나 SNS에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 비방: 타인을 모욕하거나 욕설하는 등의 비방적인 언행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 名誉훼손: 타인의 부끄러운 과거나 비밀을 폭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 기타 명예 훼손 행위: 위와 같은 행위 외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은 어떤 법률로 처벌될까

◦ 형법: 명예 훼손죄(제308조) 및 모욕죄(제313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명시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형법보다 더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