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망사고(민식이 사건, ‘19.9월) 발생 이후「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19.4.17~)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추가 결정(‘19.11.26., 당정협의)되었습니다.

◎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교통사고가 주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발생하므로 어린이 보호 효과가 가장 큼

◎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운영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 가능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신고요건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해야 함

◎ 일시 주·정차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 조건 하에 허영(등·하교 시간 불가)

상가 물품 배달에 따른 일시 주·정차가 필요한 경우, 황색단선으로 표시하고 보조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정차 가능시간(지자체·학교가 협의)을 명확히 기재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6.29~7.31) 동안은 계고장만 발부, 8.3(월)부터 과태료 부과

「도포교통법 시행령」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시기: 20.6.2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