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정책 개요

● 추진방향 ●

▫ 흡연예방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한 교육/상담/치료 등 금연정책 강화

▫ 비흡연자의 건강과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으로 간접흡연 노출 감소

▫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연 홍보의 다양화

● 추진전략 ●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지역사회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 고, 시/도의 금연 사업계획 수립/조정/평가 기능 강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도를 정비

－ 담배가격 인상, 담뱃갑의 경고그림 도입/경고문구 표시 강화, 금연구역확대 등 관련 법 령 개정

▫대상자별로 세분화하고 매체별 특징과 장점을 살린 금연 홍보 추진

－ TV/라디오 공익광고, 다큐 등 기획보도,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 특화된 캠페인 실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의 내실화, 금연상담전화(Quit-line) 역량 강화를 통해 흡연자의 금 연 지원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접근성 제고

▫간접흡연의 위해와 흡연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흡연 인구의 흡연인구로의 진입을 최 소화하기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금연정책의 추진 경과 ●

▫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광고의 제한으로 시작

▫95년 국민건강법 제정에 따라 금연구역 설정 등 흡연을 규제하면서부터 본격적인 금연정 책 추진

▫05년 금연교육 및 홍보 중심에서 금연지원으로 사업 확대

－ 금연클리닉(보건소·민간단체), 금연상담전화, 군·전의경 금연지원 등

▫08년 공공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지정

▫10년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