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7월 23일 개정저작권법 관련 여론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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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충주고 | 등록일 | 10.08.01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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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5619 7월에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 법률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자유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간섭과 침해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의 공간인 인터넷을 정부의 입맛대로 조절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7월 저작권법. 대다수의 국민들이 만족하는 법을 만드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여론의 반발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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