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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김진영 등록일 17.09.20 조회수 82

[청탁금지법 적용 공무수행사인 공개]

법령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규정(조항)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0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2

학교운영위원회

12

8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3

3

학교급식소위원회

6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2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

8

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5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10

6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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