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서한문] 2008 입시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1일 전국 4년제 대학의 2008학년도 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습니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는 3년전에 많은 논의를 통하여 마련한 새 대입전형 안에 따라 처음 치러지는 것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일반 국민 여러분께서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봐 오셨습니다. 과거와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학생부 반영 비율을 높이고 다양한 전형 요소를 사용하는 등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학들이 정시모집에서 수능의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2008학년도 입시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들은 지난 해 국민들과 약속했던 학생부 중심의 입시 방향을 뒤집는 전형계획을 내놓아 학부모와 학생, 일선학교 교사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2008 입시안의 기본 정신은 사교육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쟁적 대학 입시에서 탈피하여 정상적인 고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대입준비를 학교 밖으로부터 학교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교육의 기본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2008 입시안이 우리 사회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2008 입시안이 과도한 학습 부담을 유발한다며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8 입시안은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 입시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학업성취도 9등급 표기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활용이 보다 실질적으로 확대되려면 학업성취도 이외의 다양한 정보도 학생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 및 고교 관계자들의 여론을 수렴해 학생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능시험의 경우, 대학교수 위주 출제가 고교교육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수능 출제위원의 50%를 현직 고교교사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대학별 논술고사도 학교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출제되도록 대학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 방향은 대학입시가 고교교육을 지배하고 왜곡시키는 것을 막아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

전국 4년제 대학의 2008학년도 입학전형계획에 따르면 전체 모집 정원의 50.2%는 학생부를 위주로 선발됩니다. 반면에 수능을 80% 이상 반영해 뽑는 비율은 전체 모집 정원의 5.9%입니다. 항간에 내신 성적은 제쳐두고 수능만 잘 봐도 대학가는 길이 열렸다고도 하지만, 학교교육에 충실하지 않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길은 매우 좁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부를 중시하는 정책 방향을 앞으로도 분명히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일부 대학이 2008학년도 정시모집 선발인원의 최대 50%까지를 수능 성적만으로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8 입시안이 추구하는 학생부 중심 입시를 통한 고교교육 정상화라는 기본 방향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대학입시를 관장하는 고등교육법은 그 시행령에 대학의 장이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 취지와 2008 입시안의 기본 방향에 비추어 볼 때 수능을 유일한 전형 요소로 확대시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학 입학 경쟁이 유난히 치열한 우리 사회에서 대학에 대한 기대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대학의 입학 관리 역시 국가 전체의 교육을 배려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일부 대학이 지난해 국민들과 약속했던 것을 어긴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우수한 신입생을 한 명이라도 더 뽑고자 하는 대학의 의도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수한 인재를 경쟁적으로 고르는 일 보다는 선발한 학생들을 우수한 인재로 길러내는 것이 교육자의 진정한 사명일 것입니다.

학부모 여러분,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부를 중시하는 입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성실히 임하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 여러분,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교육에 충실한 것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 되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습니다. 일선학교의 선생님들께서도 2008 입시안의 기본 정신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십시오. 대학들도 고교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2008 입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3월 22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 신 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