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7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2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9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2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14(2)

9(1)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3

3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관리위원회

8

4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157호 제13조

4

학교급식소위원회

8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2

5

학교교권보호위원회

7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6

개별화교육지원팀

24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1항

7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

8

4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2017.2.충청북도교육청)

8

학교체육소위원회(학생선수보호위원회기능 포함)

7

3

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교육부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