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처벌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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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고 | 등록일 | 14.04.15 | 조회수 | 195 |
1)사이버 범죄란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 통신 기술이 행위의 수단이나 목적인 모든 범죄적 현상 2) 사이버 범죄 처벌 법규 ․게임 아이템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개인 정보 침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바이러스 제작/유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불법 복제물 유통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이버 언어폭력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이버 명예 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란물 유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스팸 메일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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