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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처벌 법규
작성자 청주고 등록일 14.04.15 조회수 195

1)사이버 범죄란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 통신 기술이 행위의 수단이나 목적인 모든 범죄적 현상

2) 사이버 범죄 처벌 법규

․게임 아이템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개인 정보 침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바이러스 제작/유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불법 복제물 유통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이버 언어폭력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이버 명예 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란물 유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스팸 메일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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