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위 넘은 청소년 마약 : 충북 청소년 마약 예방 및 근절방안 마련 』

정책토론회 개최 계획

1.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2015년 마약류 범죄가 1만 명을 돌파한 이후,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상실하였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 

❍ 더욱 심각한 것은 인터넷 ·SNS등을 통한 마약 접근이 쉬워져 청소년들이 마약을 쉽게 접하게 되면서 10대 20대 청소년들이 마약 투약·유통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주목되고 있음.

❍ 청소년 마약 범죄는 대검찰청 통계 결과에 따른 청소년 마약 범죄현황을 보면, 2020년 162명, 2021년 279명 2022년 33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암수율이 높은 범죄로 실제로는 28.57배인 9,485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 충북에서도 지난해 10월 음성에 거주하는 18세 고등학생이 마약 성분(실로시빈:Psilocybin)이 함유된 환각버섯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는 등 청소년 마약 사건이 드러나고 있어 도내 청소년 마약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교육 등 청소년 마약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유상용의원 주관) 충북의 청소년 마약 실태를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 마약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자체 유관기관,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학부모 등을 모시고 심도있는 논의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2. 개요 

  ▷ 일 시: 2023. 9. 15.(금) 13:30~15:30

  ▷ 장 소: 청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주 제: 『위험수위 넘은 청소년 마약

-충북 청소년 마약 예방 및 근절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참여자: 9명

〈좌 장〉- 유상용(충청북도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발 제〉- 차혜진(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토론자 - 김 현(충청북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의약품관리팀장)

- 손나영(청산고등학교 보건교사)

- 우은자(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 박지환(충청북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

- 이경빈(청산고등학교 학생대표)

- 장동석(학부모대표:청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성종훈(마약퇴치운동본부 부본부장)

 

 2. 진행 순서

진행 일정(13:30~15:30 : 1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