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회의 도덕성과 사회 윤리

1. 개인윤리와 사회 윤리의 차이

(1) 사회 윤리의 등장 배경과 필요성

1) 전통 사회와 개인 윤리 :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적 행위를 다루며, 개인의 도덕적 완성을 중요시 함 → 개인의 도덕성을 바탕으로 도덕적인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현대 사회에서 사회 윤리의 등장 배경

①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 윤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윤리 문제가 발생

→ 사회 구조와 제도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회 윤리 등장

예) 사회 계층 간의 갈등, 빈부 격차, 인종 차별, 부정부패 문제 등

② 사회 윤리 : 사회 구조나 제도와 관련된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덕적 규범, 공동선과 사회 정의의 실현을 과제로 삼음

3) 사회 윤리가 필요한 이유

① 사회는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독자적인 원리와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실체이기 때문

② 인간은 사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

(2) 사회 윤리적 관점의 특징

1)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특징

2)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 - 니부어

① 개인 윤리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관점의 한계를 지적함

② 현대 사회의 복잡한 윤리 문제를 개인의 양심과 덕목의 실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봄

③ 현대 윤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의 도덕성 함양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의 도덕성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함

2. 사회 구조 및 제도와 윤리

(1) 정의로운 사회 구조와 제도의 중요성

1) 사회 구조와 사회 제도의 의미

① 사회 구조 : 개인의 행동 양식을 정해 주는 사회적 틀

② 사회 제도 :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동 유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조직화된 관행과 절차

2) 정의로운 사회 구조와 제도의 중요성 : 정의롭지 않은 사회 구조와 제도는 개인에게 많은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야기할 수 있음

3) 사회 구조와 제도가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

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② 사회적․ 경제적으로 유용한 직책과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가로막음

③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2) 사회 구조와 제도의 윤리적 문제 개선 노력

1) 사회 윤리와 개인 윤리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 : 공동선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면 사회구조나 제도 자체의 개선뿐만 아니라 개인의 도덕성 함양 또한 필요함

2) 공동선과 사회 정의 구현 위한 개인적 ․ 사회적 차원의 노력

① 개인적 차원 : 정의롭지 않은 사회 구조와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함

② 사회적 차원

• 정의롭지 않은 사회구조와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예) 공청회, 청문회, 감사 등

• 정의롭지 않은 사회구좌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예)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 제도

3.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

(1) 개인선과 공동선의 관계

1) 개인선과 공동선의 상호 보완성

① 개인선의 실현은 사회 속에서 가능하고 공동선의 실현은 개인의 참여와 협조로 가능함

② 개인선과 공동선은 상호 보완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이뤄야 함

예) 프로보노 활동

2) 개인선과 공동선이 균헝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

① 개인 윤리적 차원

•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아실현과 행복을 추구해야 함

• 구성원으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함

② 사회 윤리적 차원

• 개인선과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함

• 개인선과 공동선이 조화를 이룰 때 개인과 공동체는 함께 발전하며 행복을 실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