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사회 정의와 정의로운 사회

사회 정의의 의미와 중요성

(1) 사회 정의의 의미와 종류

1) 사회 정의의 의미

① 정의의 의미 :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동양 : ‘천리(天理)’에 부합하는 올바른 도리라는 의미가 강함

∙서양 : 올바름의 개념과 더불어 ‘개인 간 혹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공정함’이라는 의미를 지님

→사회 제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덕목

② 플라톤 : 각 계층이 본성에 따라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며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상태가 정의로운 국가라고 봄

③ 아리스토텔레스 : 공익 실현을 위해 일반적 정의와 부분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봄

④ 사회정의 : 현대 생활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사회윤리적 차원에서의 도덕적 기준이 되며, 정의로운 사회를 형성하는 밑바탕이 됨

2) 사회정의의 분류

① 분배적 정의

∙각자가 자신의 몫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공정한 분배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됨

② 절차적 정의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발생한 결과는 정당하다는 것

∙합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초점을 둠

③ 교정적 정의

∙잘못에 대한 대응이 공정한지에 대한 것

∙어떤 잘못에 대해 처벌과 배상이 피해의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졌는지를 보는 것으로 법적 정의와 관련이 깊음

(2) 사회 정의 실현의 중요성

1)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음

① 기본권 : 자유권, 평등권, 행복 추구권 등 → 인간다운 삶

② 사회 구성원을 차별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는 개인의 기본권이 제약될 수밖에 없음

③ 사회 구성원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개인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음

2) 사회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음

①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고, 자기 몫을 공정하게 분배받으며, 사회적으로 합의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음

② 정의가 실현된 사회에서 구성원은 공동선을 구현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음

분배적 정의와 공정한 분배

(1) 분배적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

1) 분배적 정의의 의미

① 사회구성원에게 여러 가지 자원을 분배하는 원칙과 관련된 것

② 분배적 정의 실현 : 공정한 원칙에 따라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누릴 수 있음

2) 분배적 정의가 필요한 이유

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② 사회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2) 공정한 분배의 기준

1) 절대적 평등에 따른 분배

사회 구성원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

① 장점 : 모든 사람을 동일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기회와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음

② 단점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불공정한 경우가 있음

∙생산 의욕을 저하시켜 효율성이 떨어짐

∙개인의 자유와 책임 의식이 약해짐

2) 필요에 따른 분배

① 장점 :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음

② 단점

∙재화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음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움

3) 능력에 따른 분배

① 장점 : 개인의 자유와 책임의식. 창의성 등을 고취할 수 있음

② 단점

∙능력은 우연적이고 선천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가 가진 능력을 온전히 그의 몫으로 간주하기 어려움

∙어떤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움

4) 업적에 따른 분배

① 장점

∙객관적 평가와 측정이 용이

∙생산성을 높이는 동기 제공

② 단점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의 양과 질은 평가하기 어려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어려움

∙사회 통합의 어려움이 따름

5) 노동에 따른 분배

① 장점 : 일한 만큼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음

② 단점 : 노동 시간에 비례해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법적 정의와 공정한 처벌

(1) 법적 정의와 처벌에 대한 관점

1) 법적 정의와 처벌

법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림

2) 법에 의한 처벌을 정당화하는 두 입장

① 응보주의 관점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 →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 유지

∙칸트 : 자유롭게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함

② 응보주의에 대한 비판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범죄를 예방하지 못함

∙처벌 비용이 많이 듦

∙전과자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함

③ 공리주의 관점 :처벌은 범죄 에방의 수단 → 사회의 이익을 증진

④ 공리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기도 함

∙처벌의 예방적 효과를 증명하기가 어려움

∙인간을 사회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를 훼손함

(2) 공정한 처벌의 조건

1) 유죄 조건에 부합하는가?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만 처벌해야 함

2) 비례성의 원칙에 따르는가?

범죄의 심각성, 기간, 범위, 여러가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처벌해야 함

3) 응보주의와 공리주의의 관점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