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① 부모명의 도용방지를 위해 아이핀 사용 확대 등 청소년에 대한 게임제공 제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문제점 보완

② 비교육적 게임물 보급 업체 신고센터 운영 : 도교육청 및 11개 지역교육청 설치

③ 게임산업계의 건전한 게임 보급을 위한 캠페인 실시

④ 청소년 이용 게임물 아이템 거래 규제 강화 :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최저 확률 유도

⑤ 청소년의 PC방 이용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법령 위반 업주의 벌칙규정을 강

화하고, 경찰청과 합동단속 강화

⑥ 게임 부작용 해소를 위해 도입된 온라인 게임 과다이용 예방제도 실행

⑦ 폭력 조장, 음란․명예훼손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심의 강화

⑧ 인터넷 과다 이용시 중독 위험성 안내문구 게시 등 올바른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노

력하는 서비스에 대해 ‘그린인터넷인증 마크’를 부여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강화 및 치유 활동 확대

① 주요 시기별로 단계적으로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강화

②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 요령’ 마련

③ 학교․Wee센터 등과 연계,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교육 및 게임중독 진단·상담 실시

④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인터넷윤리 교육 및 캠페인 추진

⑤ 게임․인터넷 중독 상담․치료지원 확대

흡연․음주 치유 및 예방프로그램 활성화

① 초등학교부터 흡연․음주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② 사 회 적 일탈행위의 통로로 이용되는 흡연․음주 치유프로그램 강화

③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