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뜰학사' ISSUE'

기사 내용)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10대 그룹 회장단 오찬에 이어, 29일 중견기업 대표 30명과 오찬을 나누며 중견기업들의 고충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견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끼인 중견기업의 애로를 토로하며, 최근 정부가 R&D 투자 세액공제 혜택 적용 대상을 최소 매출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제 비율도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달라 말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 중소, 중견기업까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그들의 어려움을 토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중견기업에 R&D를 위한 세제 혜택과 ADD와 같은 곳과 잘 연결이 되어서 민간에게 이전 될 수 있는 고급 기술이 중견기업에 이전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며, 앞서 말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엉뚱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오찬에 앞서 열린 국민 경제자문회의에서는 중산층 70% 복원 방안 등 한국의 창조경제 활성화에 대한 많은 논의를 나누고, 하루빨리 가시적 성과와 체감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의 생각)

 대기업들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대기업 그룹 집단 끼리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축소시키고, 시장의 불균형을 가져왔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 이 과세 대상에 중소, 중견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애초 취지와 맞지 않게 되었다. 중소기업들이 꼭 필요하게 기업 분사를 통해서 경영 효율화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만 기업 분사를 회피하게 되어 세계 기업들과 경쟁하는데 불리한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애초에 과세를 만들게 된 핵심이유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현상인데, 중소, 중견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포함되어 더욱 심한 양극화가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양극화 현상인 극심한데,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을 위해서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줄어만가는 중산층들을 복원시키는데 힘써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 경제를 건설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