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8반

 5학년 8반 21번 이은빈

1문단: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해결방안으로 현재까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결방안은 ‘낙수효과’인데, 일단 낙수효과 부터 설명해드리자면

2문단: ‘낙수효과’는 쉽게 말하자면 ‘잘 사는 부자들을 더 잘 살게 만드는 정책’ 입니다.

‘아니 빈부격차를 해결하자면서 더 심화시키는게 말이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부유층이 더 잘 살게 된다면 부유층은 돈을 아끼지않고 펑펑 쓰게 될 것이고

부유층이 쓴 돈은 결국 저소득층에게 다시 돌아가서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재산을 위에서 부터 아래로 순환시킬 수가 있다고 주장하는 낙수효과이고요.

3문단:‘분수효과’는 낙수효과와는 반대로 부유층이 세금을 증대시지고 저소득층의 복지를 눌러 아래부터 잘살게 하면 저소득층이 돈을 쓰게 될 것이고, 그게 소비증대로 일어나서 경기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수효과’가 있습니다.

4문단:그렇다면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낙수효과’쪽 일까요? ‘분수효과’쪽 일까요?

대충 생각해보면 ‘분수효과’를 시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놀랍게도

MB정부 이후 현 정부까지도 ‘낙수효과’를  채택해서 부유층을 살리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는 전혀 나아질 기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으며

현재는 ‘낙수효과는 전혀 맞지 않은 이론 아니냐? ‘하는 ‘낙수효과 무용론’ 까지 제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