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반

민주화의 과제

민주주의의(democracy)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라 불리우는 도시국가에서 유래하였는데 Demos(민중,시민)와 Kratia(권력)의 합성어이다. 결국 시민 내지 인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발달 과정을 보면 고대 그리스에서 처럼 자유시민이 직접 법령제정및 집행같은 정치적 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에서 출발한다.

인구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시민의 직접 참여같은 직접민주주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져 결국 시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리인에 의한 의사결정이 주요 골격을 이루는 대의민주주의가 탄생한다. 대의민주주의는 효율성을 제고한 시스템이기는하나 시민의 대리인에 의한 민주주의 의사소통의 왜곡과 대리인의 작은 권위주의에 의한 유사 파시즘이 생길 수도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정치권력의 자의적이고 사적인 지배를 통제하고자 입헌/자유민주주의가 탄생하게 된다. 시민의 대리인이 권력을 행사할때 권력자 개인의 사적지배를 철저히 배제하고 국가의 근본이 되는 헌법적 당위와 가치의 통제를 받는 것이 입헌 민주주의이다.

또한, 사장의 자유 및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의 자유권을 보장한 자유민주주의가 시민 조직의 민주주의의 바탕으로 자리잡게 된다. 다시말해 권력에는 입헌민주주의를 시민에게는 자유민주주의를 보강한 시스템이다.

또한, 국민투표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여 대의민주주의에서 소외될수 있는 시민의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하였다.

 이것이 현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택하고 있는 입헌/자유민주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