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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누리반 담임을 맡은 김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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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왜 생기면 안되는가 11번 이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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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채원 | 등록일 | 20.11.10 | 조회수 | 6 |
안녕하세요 이채원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법이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국가가 도덕을 강제하게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강제적인 법으로 타인의 목숨에 관련된 선행을 강제로 하게끔 하는 법인데 이법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법때문에 안구해주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사람이 구해주다 죽어도 처벌을 받는 법입니다. 사람을 살릴려고 하는건 좋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사고를 당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구해주다가 결과가 잘못되면 구호자가 소송을 당할수도있거나 죄를 덮어쓰는 경우도 많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봐도 도움을 주저허거나 외면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셋째.실수로 못보고 지나갔을수도 있는데 처벌을 받으면 당사자는 억울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실수로 못봤을수도있는데 그걸 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오해를 할수도있고 그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싱 이채원이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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