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누리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 반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 제도이다. 요즈음 이 법에 관련된 의견이 커지고 있다. 법 시행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토론을 하기도 한다. 나는 이 법이 도입되면 안 된다는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는 3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도덕적 문제를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은 최소한의 질서인데 이렇게 도덕적인 부분까지 법으로 해결한다면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도와줄 것인가 도와주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법으로 개인의 선택을 침해하면 안 된다.

 둘째, 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법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두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등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상대방이 위험에 처했음을 몰라서 못 도와줬을 수도 있고, 위험상황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법으로 처벌을 하기에는 기준이 애매하다. 

 만약 기준을 '위험을 알고도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라고 정한다 하더라도 못 봤다 몰랐다 하며 거짓말을 하면 소용이 없어진다. 결론은 보지 못했을 수도,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법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셋째,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이름으로 도덕을 강제하기보다는, 올바른 교육으로 방관자를 줄여나갔으면 한다. 생명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대처 방법을 가르친다면 방관과 관련된 피해 사례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시행을 반대한다. 

 나도 찬성 팀의 의견대로 생명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으로 지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것이 나의 의견이다. 어떤 사람이든 방관하여 생기는 피해 사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조금씩 안타까운 사례들이 줄어져나갔으면 좋겠다.

2020년 11월 10일 오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