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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조약
1. 정의
1876년(고종 13) 2월 강화부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2. 다른 이름
정식명칭은 조일수호조규이며 병자수호조약이라고도 한다.
1876년 2월 27일 강화 연무당에서 전권대신 신헌과 특명전권판리대신 구로다 사이에 12조로 된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
5. 내용
주요 내용은 제1조 조선국은 자주국으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제2조 양국은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교제사무를 협의한다.
제5조 조선은 부산 이외에 경기·충청·전라·경상·함경 5도의 연해 중 통상에 편리한 항구 2개소를 선정한 뒤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허여한다.
제7조 조선은 연안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 항해자로 하여금 해안측량을 허용한다.
제10조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 양국상인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추후 통상장정을 체결한다 등이다.
6.문제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부산,원산,인천 등 세 항구의 개항과 치외법권과 해안측량권 등을 내어준 불평등 조약이다.
7.결과
이 조약으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종래의 봉건적인 관계가 파괴되고, 국제법적인 토대 위에서 외교관계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일본의 강압 아래서 맺어진 최초의 불평등조약이었다.
8.불평등 조약인 까닭
제1조는 조선과 청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이고, 제5조는 통상업무 이외에 정치적·군사적 침략 의도가 내포된 것이었다.
그리고 제7조는 조선연안 측량권을 얻음으로써 군사작전시 상륙지점을 정탐하게 하였으며, 제10조는 일본의 치외법권을 인정한 것이었다. 이 조약을 이용하여 일본은 개항장을 통해서 일본인을 조선에 침투시키고, 여기에 조차지를 확보하여 일본세력의 전초기지로 삼으려 하였다.
또한 치외법권을 설정하여 일본인 상인들의 불법적이고 방자스런 행동에 대해서 조선의 사법권이 미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불평등한 조약으로 조선은 서구열강과 통상을 시작하게 되고,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서구 문명을 수입하는 한편 열강의 침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강화도 조약
1) 강화도 조약의 원인
당시 미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개항이 된 일본은,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조선의 문 또한 개항하게 하기 위하여 운요호라는 군함을 조선으로 침투시켰다. 그리고 조선 서해안 바다의 깊이를 재어보거나 총탄을 쏘는 등 강화도에 있던 조선 군사를 자극했고, 조선 군사들은 몇 차례 경고를 했으나 이를 무시하는 운요호를 향해 포탄을 쐈다. 일본 또한 기다렸다는 듯이 포탄을 발사하기 시작했고, 조선군은 피해를 입었다. 후에 운요호는 군함이 아니었으며, 공격할 의도가 없었다며 조선을 압박했다. 그로인하여 강제로 맺은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다.
2) 강화도 조약의 결과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제일 처음맺은 근대적 조약으로, 조약의 체결로서 조선이 개항 정책을 취하게 되어 점차 세계라는 무대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일본에 매우 유리하게 체결 된 불평등 조약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주의적 침략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강화도 조약은 위정척사 세력과 개화 세력 사이의 대립이 일어나는 정책적 전환점이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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