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1] 대통령 탄핵으로 삼권분립 살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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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장성휘 | 등록일 | 17.09.19 | 조회수 | 12 |
생각4. 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탄핵시키자는 이야기를 입법부(국회)에서 할까? 우형: 행정부는 대통령의 부하들이니까 탄핵 이야기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송하: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다. 유주: 행정부는 국회보다 대통령과 더 친하니까 탄핵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범수: 행정부가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 욕하는 것과 같다. 다현: 행정부는 대통령과 관계가 더 가깝기 때문에
생각5. 왜 탄핵에 대한 심판을 사법부에서 할까? 창민: 입법부가 결정하면 입법부 안에서 힘 쎈 정당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다. 다현성: 헌법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사법부니까. 지후: 사법부는 대통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눈치도 받지 않으니까 공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정헌: 사법부는 법으로 재판하는 곳이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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