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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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황윤재 | 등록일 | 20.07.20 | 조회수 | 27 |
법은 형벌이나 권리의 박탈, 또는 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위반자를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고, 비록 이를 위반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법은 이처럼 국가 권력에 의하여 그 준수가 강제된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생활의 기준이나 준칙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문명국가는 바로 법에 의하여 지배되는 법치국가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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