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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 목적

①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 관한조례 제34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에 따라 소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는 소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통합하여 구성·운영한다.

 

2.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

① 본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7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 3,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② 본 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1명씩을 둔다.

③ 위원의 정수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임원의 권한 및 간사의 임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진행을 맡는다. 또한, 의결 시 가부 동수 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하면, 학교장은 관계 교직원을 출석토록 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본교 운영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회의록 작성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제반 실무 사무를 담당한다.

 

4.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은 두지 않는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5. 위원의 임기 및 선출 시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 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③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 1일로 한다.

 

6.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기 및 선출

①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궐위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부위원장은 차점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기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7.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지역 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8.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본 규정이 정하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 성원이 안될 경우 등) 학년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 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학교 게시판에 하고, 전 학부모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를 학부모위 원선출관리위원회에 제출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9. 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입후보 등록서를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제출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10.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11. 위원의 의무 등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회의를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모든 위원은 학교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납입금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12. 위원 자격 상실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①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 전학, 휴학, 퇴학 하는 경우

② 교원위원이 퇴직, 전보되는 경우

③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 불참 할 경우

④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 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에 해당시

⑥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 거래등으로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을 다른 사람에게 알선시 운영위원회 의결로 자격상실

 

13.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① 위원회는 학교(유치원 포함)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교장,교사)을 초빙할 경우 그 추천대상의 선정

7. 학교 운영 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 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 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항은 제외

14. 지역사회 교육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운영

16. 기타 학교장의 심의 요청 사항

 

14. 학교장의 권한 및 의무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토록 운영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법정 조례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조직상 필요한 교원 위원, 학부모위원의 선출과정에서 등록자가 미달하거나 없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교원 또는 학부모위원을 운영위원회규정에 의거 선출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상급 관청의 시정 명령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학생ㆍ지역 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6.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①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 할 수 있고, 조성 방법 및 사용 처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 하여야 한다.

③ 회계 업무는 학교장이 관리하고,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17. 회기 및 회의 소집

운영위원회 회기는 매년 4 1일부터 익년 3 31일까지로 하고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1회 개최하고,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정기회기 및 임시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③ 임시회는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 일수는 연간 20일을 넘지 못한다.

 

18. 안건의 발의 및 처리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안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9. 회의 운영 등

①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 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케 할 수 있다.

②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학생과 직접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개최 시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려 일반 학부모 및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하며, 회의록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 운영위원회가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 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④ 운영위원회는 학부형회, 어머니회, 체육 후원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20.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에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제외한 기타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② 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무검토 후 안건 제출 및 급식현장점검 등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위한 제반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선출, 임기 및 임원, 제반사항은 소수초등학교급식소위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21.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22. 심의결정의 통지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3.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4. 규정의 개정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도교육청 조례 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부득이 소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해야 할 경우는 개정 공포 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학교장이 상위법 및 조례에 따라 합리적인 개정 규정안을 만들어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의 개정하도록 학교장이 발의 제안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부칙 :::::

1. 시행일

본 규정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 4. 1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3. 경과 조치

초ㆍ중등교육법 제 32조 및 충청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 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

1. 시행일

본 규정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

1. 시행일

본 규정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 조치

본 위원회의 규정 개정 전의 규정에 의거 선출된 운영위원회위원은 2000 3 31일까지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의 규정에 의거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권한과 임무를 가진다.

 

::::: 부칙 :::::

1. 시행일

본 규정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6. 2. 16) :::::

1. 시행일

본 규정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8. 2. 19) :::::

1. 시행일

본 규정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2. 3. 1) :::::

1. 시행일

본 규정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3. 2. 28) :::::

1. 시행일

본 규정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