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학부모용 연수

송면중학교

가. 선행학습의 문제점

□ 선행학습 :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

※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 선행교육

○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앞서는’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함)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 선행학습 유발행위

○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지 행위임

다.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교 방침

1)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선행출제 자체점검

가) 점검기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일치 여부, 교과별(학년별)진도계획과 평가 일치 여부

나) 점검시기: 학기별 1회 이상(초등학교는 연 1회)

다) 점검교과: (중.고교)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군) 과목 전체

(초등학교) 5~6학년 영어, 수학

※ 교과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시 유의사항: 계획(편성)된 교육과정 운영(교과별 지도계획과 운영의 일관성 유지),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

2)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점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단, 2016년 개정된 내용에 따라 모든 고등학교의 휴업일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에서 선행 학습 가능

라. 학부모의 책무

□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