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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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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7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 2, 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 2, 지역위원 1,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한다.

3(운영위원회의 조직) 위원장 및 부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고,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최고 득표자가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5(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6조의 1 (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하며, 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수가 선출 정원과 같거나 미달 시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6조의 2 (교원위원 선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 일 전까지 본교 교원 1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63 (지역위원선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7(위원의 선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위원의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학교운영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위원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졸업, 퇴학, 휴학 등으로 인하여 본교 학생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2. 교원위원으로서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 기관으로 전보되었을 때

3. 위원으로서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다는 것이 발견 된 때

학교운영위원의 위원이 해당 학교와 지위를 남용한 거래를 통하여 권리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할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해당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 자격상실의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3. 피심위원은 제1호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8조의1(위원의 제척 등) [2016.2.12.신설]

운영위원회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당교사 2인을 포함하여 조기졸업 관련 담당계원 및 부장 등 3~5인으로 구성하며, 해당과목 교사가 1인일 경우에는 다른 학교 해당과목(또는 다른 과목) 교사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9(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0(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1(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10일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중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임시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위원에게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2(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13(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4(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5(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6(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7(규정의 개정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0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5. 7. 서촌교훈령 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13. 서촌교훈령 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15. 서촌교훈령 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15. 서촌교훈령 5)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20. 서촌교훈령 6)

부 칙<2011. 12. 17. 서촌초교훈령 7>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2조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2. 21. 서촌초교훈령 9>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2조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2. 12. 서촌교훈령 1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