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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삼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정 2009. 3. 1

1차 개정 2011. 5. 15

2차 개정 2012. 4. 5

3차 개정 2012. 10. 4

4차 개정 2013. 7. 16

5차 개정 2014. 7. 21

6차 개정 2016. 7. 18

7차 개정 2018. 7. 10

8차 개정 2019. 7. 15

9차 개정 2020. 2. 12

1장 총 칙

1[명칭] 이 규정은 보은삼산초등학교 학생 생활 규정이라 한다.

2[목적] 이 규정은 보은삼산초등학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 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 ·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20조 제4(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31(학생의 징계 등)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및 실천규약에 근거한다.

4[학생 인권 보장과 타인 존중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국내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에 앞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지도 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5[교직원, 학생 보호자, 학생에게 요구되는 기본 태도]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학생의 권리] 학생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국내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2.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3.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4.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5. 학생은 머리 모양,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6.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7.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8.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는다.

9.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0.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1.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12.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13.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는다.

14.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조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가진다.

15.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6.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수 있다.

17.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18.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이 균형 잡힌 먹을거리를 학교급식을 통해 제공받는다.

19. 학생은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0.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취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린다.

21.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7[학생의 책임] 학생의 책임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 정책 및 규정을 지킨다.

2. 학생은 학교 시간표에 맞게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교육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한다.

3. 학생은 필요한 교재 및 준비물을 갖추어 수업에 참여한다.

4. 학생은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바람직한 수업 환경이 되도록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한다.

5. 학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고 진실한 태도로 협조한다.

6. 학생은 학교의 시설·기기와 타인의 소유물을 유지해야 하고, 훼손하면 안 된다.

7. 학생은 절대 학교 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하지 않아야 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8. 학생 간 교제는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를 실천하는 태도와, 책임 있는 행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9. 학생은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면 안 된다.

10. 학생은 무기류, 음란물, 불법 약물, 담배, 술 등을 소지나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각종 유해물이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11.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면 안 된다.

12. 학생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교에서 부모에게 보내는 각종 연락 사항들을 부모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13. 학생은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처리하는 등 학교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14. 학생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선생님에게 알려야 한다.

15. 학생은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고 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생회가 학생들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활동하도록 도와야 한다.

16. 학생은 체육활동과 실험이나 실습을 할 때에, 교사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참여해야 한다.

17. 학생은 학교 공동체와의 의견 교환 시 말이나 글, 기타 표현 방식에 있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욕설과 같은 비속어와 비하하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장 기본생활습관과 예절

8[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해야 한다,

9[시설이용 및 환경]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10[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들은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과 공동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11[교우관계] 교우 간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121 [학교폭력 예방]

학생들은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 지속적인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집단 괴롭힘)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린다.

1. 담임교사,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해당 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교내 신고함

3. 학교폭력 신고전화117, 112, 청소년상담센터 1388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익명의 방법을 활용 할 수도 있다.

폭력피해학생 중 전학을 희망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한 후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한 학생은 특별교육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22 [장애학생의 보호]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에 대해서는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하며,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 격리조치 한다. (출석정지, 전학 등)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학교폭력관련내용 및 대처(보호조치 및 선도 조치 포함)는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 법령에 따른다.

13[이성 교제]

서로 다른 성별의 학생들은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그밖에 원하는 선생님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14[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동아리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5[여가 활동]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교실 및 특별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 , 안전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특별실 사용은 제한한다.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하지 않는다.

16[용의 사항]

두발, 복장, 장식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타인을 비하·조롱하는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17[정보통신망 예절] 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이용 시간을 정하여 지킨다.

18[전자기기 사용] 학교에서는 전자기기를 다음 각 호를 준수하며 사용한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19[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인정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출석인정으로 처리되기 위해서 체험학습 승인신청서를 최소 3일 이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교외체험학습은 국내체험학습의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0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도 횟수 관계없이 연 30일 이내로 하며 교외체험학습은 통합 30일로 한다. (공휴일 및 휴업일 제외)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1교시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정해진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20[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휴업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한다.

입양 이외의 경조사 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다.

21[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22[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질병임을 증명할 서류(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와 함께 결석계를 제출하여 담임이 인정한 경우.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고로 인한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치 않는 결석

23[수료]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24[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교사가 같은 공간에서 지도할 수 있다.

교내에서 학생들끼리 모임을 가질 때

전체 집합 시 교실에 혼자 남고자 할 때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25[보호자의 협력]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교육하며, 다음 각 호에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3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26[명칭 및 회원] 본 회는 보은삼산초등학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하며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27[권리 및 의무] 학생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8[활동]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년별, 학급별 월 1회의 다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 학생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29[협의.지원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 연구활동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각종 봉사활동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30[승인] 학생회에서 의결(협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31[임원의 선출, 직무, 임기, 자격박탈]

학생회 임원은 학생회 회장 1, 부회장 3~4인으로 구성한다.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해당학년도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없을 때 그 일을 대신한다.

임원의 자격박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규칙 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징계(6호 출석정지 이상)을 받은 학생은 학생임원 자격이나 임원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 적용기간은 1(당해 학년도)으로 한다.

32[학급 학생회]학급 학생회는 학급자율로 정하여 조직.운영한다.

4장 학생생활지도위원회

33[구성]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지도위원회를 둔다.

학생생활지도위원회는 교감, 교무, 특수교사, 보건교사, 생활지도담당교사, 상담()6인으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학급 담임교사, 동 학년 교사 또는 그 자녀의 학부모나 학부모 대표가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지도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34[의결정족수] 재적위원 2/3이상의 참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절 교사 권한의 생활 지도

38[체벌 금지] 학생을 교육할 때에는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하는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39[교사의 권한] 생활지도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사의 기본적 권한

.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행동 중단 요구 및 규정에 근거한 교육적 조치

. 학생생활지도위원회 소집 요구: 교사의 지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무시하며, 중단을 요구한 행동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면 학생생활지도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교사는 학생에 의해 교원 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이나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의견 개진과 정보공개 요구: 교사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 간사(생활교육 담당부장)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징계 상황을 들을 권리가 있다.

2. 수업 등 교육활동에서 교사의 권한

. 자리 배치: 본시 교사는 학생의 책걸상의 위치나 자리배치가 수업 등 교육활동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면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환경 조성: 온도, 소음, 청결 상태 등 환경이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데 방해가 될 때는 교사는 원활한 교육활동 진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불량행위 중단 및 도구 사용 금지

- 학생의 자세가 불량하거나 졸거나 잠을 자면 본시 교사는 자세를 교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무관한 발언, 교실 안팎에서 수업 중 이동, 교재 이외의 물건으로 주의를 분산하는 경우, 본시 교사는 그런 행동을 금지시키고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 개선 요구를 거부한 경우

- 교사가 개선을 요구해도 학생이 교정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면 교사는 상담을 통한 원인 분석 요청(Wee클래스,Wee센터,마음건강증진센터 등), 교육적 조치, 징계 요구 등을 취할 수 있다.

3. 학생 훈육을 위한 학부모 상담 요청

.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

. 다른 학생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경우

.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경우

.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40[학생 소유물품 확인] 학생은 소유물품과 사적 기록물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1.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한 경우 해당 학생의 물품을 확인하고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2. 학생물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되며, 심증만을 가지고 도난 사건에 대한 처리의 일환이나 유해물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금지된다.

3. 물품 확인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4. 신체 내 휴대한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41[훈계 및 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일시적 제재 행위로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어나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에서 머물기

3. 별도의 학습 과제 수행하기

4.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5.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와 청소

6. 교실 밖 분리 교육 (상담실 이동 등)

7. 그밖에 학급 내 봉사활동

8. 학부모와 협력 지도

9. 반성문 쓰기

10. 그밖에 학생생횔지도위원회에서 마련한 회복적 생활교육 관점의 교육적 조치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교사의 훈계, 훈육에도 학생의 행동변화가 없는 경우 학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사제동행, 전문가 상담 등과 같은 별도의 학생 맞춤형 대체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42[상담실 운영]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교육하기 위해 상담실과 같은 별도의 교육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교사는 상담사의 협조를 받아 교육적 조치를 실시한다.

43[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교외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가정교육의 소홀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6장 규정의 개정

44[학교생활규정 제정위원회]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대표로 구성된 학생생활규정 제정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위원 3, 교원위원 4, 학부모 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3월 학년 초에 구성하고,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5[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학생생활지도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동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동의

3. 학부모 대표 발의(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 발의(학생회 의결서 첨부)

46[심의 및 결정]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47[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