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대검찰청·경찰청 보도자료(2016. 2.22.)

2.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각급기관에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소속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 음주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하여 법정형이 중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적극 의율

-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붙임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주요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