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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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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연초 등록일 08.07.27 조회수 371
첨부파일
보육수당_관련_법률_및_법제처_법령_해석.hwp (31KB) (다운횟수: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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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동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육수당과 관련하여
동법상 영유아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
에 ｢유아교육법｣ 제7조 각호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도 사업주는 당해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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