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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2004. 3. 11 제정

2006. 2. 22 1차 개정

2010. 2. 22 2차 개정

2013. 2. 21 3차 개정

2016. 9. 22 4차 개정

2020. 3. 20 5차 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 같은법시행령 62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경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 운영위원회 구성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 교장 포함 교원위원 3, 지역위원 2명으로 한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운영위원 정수 이외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추가 구성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교원위원선출 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4(학부모 위원 선출)

학부모위원 선출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인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학부모위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선출 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학부모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5(교원위원 선출)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교원위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선출 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교직원 전체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시킨다. (, 위원선출시 추천인원이 선출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시킬 수 있다.)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7(보궐선거)

위원이 임기 중에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을 한다.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 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단 최초 선출 위원의 임기는 차기 임기 개시

일 전일로 한다.

9(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학부모 위원의 학생이 휴학, 전학, 졸업, 퇴학, 교원 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9조의 2(자격상실의 의결)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

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피심위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10(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 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외에, 일체의 다른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11(위원장 등)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둘 수 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당선된 다.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점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 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2(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예ㆍ결산, 교육과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급식후원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3 장 운영위원회 기능

13(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교장에게 학생 지도, 학교 운영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 건의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학생 등이 제출한 건의 사항 등 청원을 심사, 처리한다.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발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4(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 활동

6. 교육공무원법 29조의 3 8항에 따른 공모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과 312항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 등으로 부터 제출된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4조의 1 (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51.2.3항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기피, 회피하여야 한다.

 

4 장 운영위원회 운영

15(건의사항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6(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는 3일 이내 임시회 회기는 2일 이내에서 결정하고,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는 집회즉시 결정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첫째 주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 한다.

17(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18(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9(회의 공개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21(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2(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23(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4(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25(의견 수렴 등 방법)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1항에 의거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2항에 따라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3항에 의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수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의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결재선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26(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써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 부의되어 결정된 사항의 이행상황을 학교장은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 한다. , 이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실행 불가능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5장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

27(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설치)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한다.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04. 3. 1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 조치)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4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13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6. 2. 2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22)

1(시행일)

이 규정은 2010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21)

1(시행일)

이 규정은 2013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20.)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