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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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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2017. 4. 15.


 


 


 


 


 


칠금초등학교운영위원회


(www.Chilgum.es.kr)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칠금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10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② 별도로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둔다.


3(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를 지켜 직접 선출하되, 입후보 등록자가 위원정수와 같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될 수 있다.


1.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3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3.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④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하되, 학부모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직접선거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1)로 구성


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7.4.15.>


1.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3.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고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으로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4.15.>


4.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고,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개정 2017.4.15.>


5.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 1표로 한다.<신설 2017.4.15.>


6. 개표 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한다.<개정 2017.4.15.>


7.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신설 2017.4.15.>


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해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1.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4.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지역 위원은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⑦ 선출된 위원 명단을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및 학교홈페이지로 홍보한다.<개정 2017.4.15.>


 


4(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기 4 1일로 한다.


 


5(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 교원위원은 본교에 근무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6(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 연수시 교통비 지급, 회의 및 간담회 경비 등은 교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7(위원의 퇴임)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졸업, 퇴학, 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 시에는 당연 퇴임으로 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7.4.15.>


④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신설 2017.4.15.>


 


8(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9(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


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


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


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


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0(심의 사항)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법 제32조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방법에 관한 사항<개정 2017.4.15.>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29조제3, 8항에 따른 공모교장의 공모방법·임용평가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7.4.15.>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0.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1.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현장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12.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4.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7.4.15.>


15.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7.4.15.>


16.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개정 2017.4.15.>


17. 기타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신설 2017.4.15.>


③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9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11(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12(회의 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⅓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는 3, 임시회 회기는 2일 이내로 정한다.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는 집회 즉시 결정한다.


 


13(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⅓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14(의사 등의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15(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16(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8(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19(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0(운영위원회 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여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21(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22(학교발전기금) ① 초중등교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할 수 있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 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조성위탁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발전기금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4.15.>


⑨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3(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17.4.15.>


 


24(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⅓이상 또는 학교장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1999. 3. 22.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9 4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00. 3. 22.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21.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16.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15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 16.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19.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 23.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4. 15.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