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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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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학고등학교

 

. 목 적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의 전편입학 및 학년 결정 업무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학생의 소질과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방 침

1. 청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의 전·재·편입학 및 학교 배정은 교육감이 행하고,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전학·재입학·편입학은 전·재·편입학 및 학년결정입학 업무 시행 지침에 따른 학칙에 의거 학교장이 행함

2.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학생의 전학은 학교장간의 협의에 의하여 타교로 전학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학교를 배정함

3.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4)

4. 당해 학교 퇴학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재적교에서 재입학을 허용하고, 퇴학한 자가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퇴학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함

5. 전 가족이 이전한 후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전입학을 신청하면 학교장은 학칙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가하여야 함

 

. 관련 법규

■ 초중등교육법14(취학의무의 면제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19(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29(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50(수료 및 졸업), 51(학급수학생수), 52(학생배치계획), 66(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67(중학교 입학 시기 등), 73(중학교의 전학 등), 74(편입학), 75(귀국학생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82(입학전형방법), 84(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87(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89(고등학교의 전학 등), 92(준용), 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 민법 909(친권자) 928(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교과목별 조기 이수의 인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취학시킬 의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전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11(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배치 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학력인정)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피해학생의 보호), 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신고 의무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18(비밀엄수 등의 의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1조의3(아동의 취학지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학교의 설치운영), 31(학적관리), 32(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

■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제8(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 군인복지기본법 제11(보육 및 교육지원)

■ 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 제8(군인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 지원)

■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입학 편의 제공)

 

. 용어 정의

1. 입학 : 학교에 들어감(1학년 신입학).

 

2. 취학 :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3. 재학 : 당해 학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4. 재입학 :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5. 재취학 :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 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6. 편입학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ㆍ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7. 전입학 :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8. 복학 : 질병 등 휴학 사유 종료에 따라(휴학기간 만료) 다시 학교에 들어옴.

 

9. 진급 : 해당 학년의 교육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감.

 

10. 조기진급 : 학칙에 의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차상급 학년으로 진급함.

 

11. 전출 :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학적을 버림.

 

12. 유급 :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13. 휴학 :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재학생 신분을 버림(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4. 면제 : 중등교육법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학령초과자 포함)가 의무교육기관에 편입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면제’로 처리한다.

 

15. 취학유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16. 유예 : 재학하여 계속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입학 이후 유예자 또는 3월 이상 장기결석 중인 학생)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거 ‘정원외학적관리’할 수 있음.

 

17. 제적 : 고등학교에서 학칙에 의거 재학생 자격을 박탈하여 학적에서 제외시킴(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8. 자퇴 :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9. 퇴학 :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20. 수료 :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21. 졸업 :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22. 조기졸업 : 학칙에 의한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23. 학년결정 입학: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 또는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에서 1(2학기)이상의 학교 외 학습경험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함

 

24. 유 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비유학 또는 합법유학(공무상사업상의 국외 파견으로 인하여 부모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하여 체류하는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로 진학함.

합법유학 : 초·중학생은 유예 처리, 고등학생은 자퇴처리

미인정 유학 : 초·중학생은 3개월 무단결석처리 후 유예(정원외 관리는 학칙에 의거 처리)

고등학생은 자퇴 처리

 

. 일반 학생의 전편입학

1. 허용 범위

. 중등교육법시행령89조에 의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학력인정 각종학교 간의 전편입학을 허용함(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 예일미용고 제외)

. 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포함)로의 전·편입학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음.

1) 접수일 현재 전가족 거주지가 해당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2) 해당지역 내 학력인정 각종학교가 없는 경우

3)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1학년 1학기 이전)에서 허용함

 

2. 전·편입학 허용 시기:

. 편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시행함

. 계열을 달리하는 전편입학은 전입교를 기준으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행 전까지 허용하고, 동일계열은 3학년 1학기까지 허용함

※ 단, 체육특기생이나 교육감이 인정한 경우(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은 동일계열의 학교로 전입학시 예외로 할 수 있음.

 

3. 전·편입학 전형방법

서류전형 후에 본교의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사정을 한 후 학교장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4. 전·편입학 시 관련서류

. 타시도 과학고 :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전·편입학에 필요한 서류 일체, 담임교사 의견서 1.

. 일반고 출신자 : 충북교육청에서 정한 전·편입학에 필요한 서류 일체, 학교장 추천서 1, 담임교사 추천서 1, 수학과 과학 과목 교사 추천서 각 1.

 

. 자퇴퇴학한 학생의 재편입학

1. 본교를 퇴학한 자로서 다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본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퇴학 학년의 이하 학년으로, 정원의 3% 범위 안에서 정원 외로 학교중퇴생대책협의회를 거쳐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2.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자퇴퇴학 당시의 학년도 다음 학년도에 편입학하되, 그 시기는 자퇴퇴학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학일로부터 30일 이내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한다.

학업중단 숙려제 출결 처리 안내

 

1.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대상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및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구두자퇴원 제출)를 밝힌 학생

【숙려제 참여 대상】

①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②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진로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③ 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④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중학생

※ 위 대상 외의 학생에 대한 숙려제 적용 여부는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

고졸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자퇴의 경우 원칙적으로 숙려제 적용 대상이나 검정고시 응시 제한시기 및 보호자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제외여부 판단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제 1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검정고시 공고일 6개월 이전에 자퇴하여야 함. 따라서 1~2일간의 차이로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숙려제의 대상으로 하지 않음. 다만 검정고시 응시 일정과 관계가 없는 경우는, 숙려제의 대상으로 하여 정규 학업을 마치도록 권장

【숙려제 참여제외 대상】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학생

② 질병, 병원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무단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 위 대상 외의 학생에 대한 숙려제 적용 여부는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

2. 학업중단 숙려기간 및 부여 횟수

숙려기간은 최소 1주일 이상, 최대 7주 이하(50일 미만)의 기간 내에서 적정 기간을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결정

숙려 기간은 상담프로그램일 경우 1 1(7)로 하고, 상담 이외의 프로그램일 경우 1주 이상 4(28) 이하로 한다.

해당 학년의 수업시수를 2/3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 설정

공휴일도 숙려제 운영 기간에 산입

숙려기회 부여 횟수는 전체(연간) 숙려기간 7(49)내에서 대상학생 1인 당 ⇒ 단위학년 별 2, 학기 별 1회 부여(제도 악용 방지)

1회 당 부여 일수: 최소 1(7) ~ 최대 4(28)

숙려기간의 개시종료일의 기준은 학교장이 정함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는 자퇴원 제출 다음 날부터 적용)

 

3. 숙려제 참여 학생 관리

(출석인정) 학교장은 숙려기간 동안 학교 숙려제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경우 숙려기간을 ‘출석인정’으로 처리.

- 숙려기간 1(7)을 부여한 경우

⇒ 반드시 상담 2(1 1)를 실시하고 참여한 경우 출석인정(상담기관 – 담임교사 및 학교 Wee클래스, 지역교육지원청Wee센터 등의 상담소견서 등 첨부)

- 숙려기간 2~4주를 부여한 경우

⇒ 학교가 제공한 숙려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경우 출석인정(예시-해당기관 의견서, 학생보고서 등)

예시자료(숙려제 1주일 상담프로그램인 경우)

- 상담 2회를 받은 경우 숙려제 시작일로부터 7(,,공휴일 포함) 인정

- 출석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학업에 복귀하는 경우 무단결석 처리

※ 근거: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69) 별지 제8호 출결상황 관리

2. 결석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5)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기간

<해설> 2.나’의 출석처리는 ‘출석인정결석’으로 하고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에서 ‘출석인정’으로 처리한다.

 

(수업료 반환) 숙려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도교육청 숙려제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수업료 반환

<수업료 반환 예시>

학생이 420() 자퇴원을 제출하였고 2주간 숙려기간을 부여할 경우

4 21()부터 5 4()까지 숙려기간이며(공휴일 포함), 학생 자퇴 의사가

그대로일 경우, 5 7() 자퇴원 처리 또는 추가 숙려기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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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려제 참여에 동의할 경우 자퇴원(420)은 반려 처리되며, 숙려제 종료 후 학업중단을 결심하였을 때 자퇴원(5 7)을 다시 제출

(수업료 반환 : 자퇴원 최종 처리 시점 기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6(수업료·입학금의 반환)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제4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자퇴원 최종 처리 시점 기준)

※ 숙려제 참여에 동의할 경우 자퇴원(420)은 반려 처리되며, 숙려제 종료 후 학업중단을 결심하였을 때 자퇴원(5 7)을 다시 제출

(수업료 반환 : 자퇴원 최종 처리 시점 기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6(수업료·입학금의 반환)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제4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자퇴원 최종 처리 시점 기준)

 

.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학생의 전편입학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5, 89조 제5)

1. 학교장이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추천한 학생에 대하여 ‘전입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으나, 생활지도상의 문제로 인한 권고전학은 제외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 1

학생 상담일지 사본 1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1

담임교사 사실 확인서 1

학부모 소견서 1

학교장 추천서 1부 등

2. 퇴학한 자로서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 편입학을 추천한 자에 대하여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음

3. 학교 환경을 바꾸기 위하여 고의로 학교 부적응을 빙자하여 퇴학(자퇴)한 자가 전·재편입학을 원할 때는 허용하지 않음

4. 특성화고 및 특목고 등은 학교장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시행함

5.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비밀 전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아동의 취학 지원)

주소 이전 없이 전학을 허용할 수 있음

가정폭력 상담시설의 피해자 상담기록부 사본 또는 보호시설의 사실확인서 1

학교장 추천서 1

담임 소견서 1

※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주소지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 할 경우,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의거 우선적으로 취학 지원하고, 가해자(아버지 등)에게 학생이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하여 2차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1554, 2012.7.6)

6. 학교부적응, 학력부진 등의 이유로 학업중단을 고려하는 다문화학생의 경우, 예비학교를 이용하거나, 다문화 친화적인 학교로 전학을 허용함.

학교장 추천서 1.

담임 및 학부모 소견서 1.

 

.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조치를 내린 경우 전학 조치한다.

※ 구체적인 사항은 “2017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2017.3.30.)호에 따른다.

 

. 귀국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자녀의 재편입학

[·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 요령,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15(2008. 08. 01.)]

(중등교육법시행령82조 제3, 중등교육법시행령75)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및 다문화 자녀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해당 학년에 정원 외로 재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사항은 “2017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2017.3.30.)호에 따른다.

 

. 보 칙

1. 본 계획은 2017 3 1일부터 시행한다.

2. 기타 관련된 업무는 충청북도“2017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