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뜰학사' ISSUE'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 내물죄 등의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5월 현재까지 1672억 2651만원을 미납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포함한 고액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태스크 포스를 꾸린다고 합니다. 태스크포스란 어떤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한이 정해진 임시조직을 의미하는데 본래 기동부대 라는 뜻의 군사용어이지만 일반 조직에도 쓰이게 된 조직단위입니다.

이러한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추징금을 계속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6일 전,현직 대통령 등이 추징 시효 연장을 위해 소액의 추징금을 납부하는 편법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추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게한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전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의 시효 만료는 오는 10월로 그 날짜가 임박해오면서 추징금 환수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받아 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왜 그리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시효 만료 날짜가 임박해오면서 갑자기 추징금 환수작전 등을 보이는 것 또한 날짜가 지난 후 다가올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손 놓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명분을 쌓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의 환수작전이 겉으로 보이기 위한 명분쌓기가 아니길 바라고 전 전 대통령의 죄를 엄중히 물어 추징금을 환수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