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지침

Ⅰ. 선정개요

   신청 및 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에 유아학비 지원신청 후, 시․군․ 구청 에서 지원 자격 결정 통지를 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

   -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소득이나 재산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소득 확인 재신청

     * 신규 유치원 취원 시 ( 보육시설에서 유치원으로 이동 포함->사통망연계시 자격변동처리 ), 맞벌이가구 신규 지원 시, 다문화가정․난민인정 유아 신규 지원 시, 소득․재산 변경 시는 반드시 지원 신청

    *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e-유치원시스템간 자료 연계시, 유아학비 지원 자격 조회 가능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주기적인 소득 및 재산 변동 및 자격 변경 관리 예정

 ○ 유아학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일 (입학일) 및 관련서류를 검토 후 해당 유치원의 교비 회계 통장으로 유아 학비를 지원

     *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제29조, 제51조(준용규정)에 의거 교비회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수업료 등)은 압류불가

Ⅱ. 선정방법

   지원결정

 ○ ｢ 2012년도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지침 ｣에 의거 유아학비지원 대상자 선정

   -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후 시․군․구 통합조사팀 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조사 및 자격 결정  

     * 유아학비 지원신청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로 작성제출

 소득인정액산정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본재산액 적용금액

   - 적용금액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소득조사 제외대상

 ○ 별도의 소득 및 재산조회 (금융재산 조회 포함) 없이 유아학비 지원 대상 소득하위 70%이하 가구로 책정

     * 소득조사 제외대상도 사회복지통합망상 자격관리를 위해 유아학비 신청 및 자격결정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