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을 위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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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선 | 등록일 | 16.10.06 |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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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을 위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안내 개요 □ 2016. 9. 28. 시행 ○ 핵심내용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의 대부분 규정 적용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 수행에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해당 공무 수행과 무관한 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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