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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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이태 | 등록일 | 16.01.19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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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서 현실성이 없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폐지를 원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붙임 파일 양식에 작성하시어 1월 28일까지 학교로 보내 주세요.(규제-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 목적을 위해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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